Transhuman Space 소개(65) - 밈 : 자유주의와 무정부자본주의(Libertarianism and Anarchocapitalism)

자유주의 및 무정부자본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우선시하는 사회경제학적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밈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 개인을 구속할 수 있는 규율은 오직 개인 자신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계약 뿐이며, 사회 내에서 제한 받지 않는 경제 활동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효율적인 경제와 커다란 부를 이끌어낸다고 제창하고 있다.  이 밈들은 조세 및 개인 행동의 자유까지 주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수주의 및 현대 자유민주주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사회 복지를 위해서 개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세금 대신 일자리를 찾 수 있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자유와 관용에 부(富)를 맡기는 자유경제야말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통적인 밈 안에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가지 학파가 존재하고 있다.  2100년에 인기를 끌고 있는 두 학파는 다음과 같다 :

소형무정부주의자(Minarchists)들은 대형 정부가 할 일은 물리적 침입에 대해 개인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는 오직 경찰, 헌법, 법원, 그리고 국방력만 담당해야만 한다.  소형무정부주의자들은 미국 내에서 "3번째 당"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앨버타-브리티쉬 콜롬비아 연방에서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정부자본주의자(Anarchocapitalists)들은 모든 정부는 억압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보안 및 재판 서비스는 회사들의 경쟁시장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법은 풍습과 관례, 계약(영국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을 통해 형성된다.  사설 경찰과 법관은 체포행위가 전투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을 맺는다.  사일런스 던컨 기지와 몇몇 다른 던컨인들의 지역은 무정부자본주의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사회이다.

by Wishsong | 2008/04/09 14:55 | Transhuman Spac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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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아브공군 at 2008/04/09 15:29
전 Minarchists + 복지정책 실행 Meme을 원합니다. (정치성향 테스트에서 사민주의가 나오더군요)
Anarchocapitalists 월드는 무질서도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Commented by Wishsong at 2008/04/09 17:30
아브공군 / 저도 사민주의 쪽이 가장 가깝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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