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human Space 소개(75) - 기관과 기구 : 기업, 범죄 형량

아브공군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업(1)

기업(2)


및의 부분은 기업 부분에 사이드바로 붙어있었던 범죄 형량 부분입니다.


범죄 형량

벌금, 사회봉사, 감금, 정신치료, 처형 - 이 모든 처벌은 여전히 여러 장소에 남아있다.  네번째 물결과 다섯번째 물결 사회는 문화전파학과 심리학, 감시 기술의 발전 덕분에 전반적으로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데에 있어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과 같이 추가된 판결은 일반적이다.

감시(Monitoring) : 추적장치가 달린 팔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관찰자는(감옥에 있든 가석방 상태이든)  24시간 감시자, 양심, 교사, 가석방 담당자 역할을 하는 LAI가 상주하는 착용식 가상 인터페이스, 혹은 두뇌 이식물을 장착하게 된다.  이 LAI는 착용자의 사회재활을 지도하고,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시 지원인원을 요청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당연하게도, LAI는 착용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LAI는 교육과 격려를 통해 착용자를 교화하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

꼭두각시 이식물(Puppet Implant) : 몇몇 지역에서는, 위험한 중범죄자들을 관찰하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만일 중범죄자가 법을 어길 경우 그를 저지하기 위해 꼭두각시 이식물을 이식한다.  이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값도 비싸지만, 어떨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동면(Nanostasis) : 동면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대신해 흔하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이 방법은 가격이 들기는 하지만 장기간 감금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며, 만일 증거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다시 깨울 수도 있다.

나노요법(Nanotheraphy) : 오늘날의 정신치료법은 대부분의 범죄성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형량경감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제시되기도 한다.

유배(Transportation) : 일반 범죄자들이 지구 바깥으로 추방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들은 파괴되기 쉬운 우주 정착지의 기반기반에 위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반체제 인사들을 머나먼 우주로 추방하기도 하며, 혹은 교화 기간 동안 유배를 보내기도 한다.



by Wishsong | 2008/04/18 15:19 | Transhuman Space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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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ust at 2012/08/03 23:56
반체제 인사들을 지구 밖으로 유배시키는 것은 왠지 중국이 할만한 행동일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Commented by Wishsong at 2012/08/10 12:19
SF에서 그런 내용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Commented by Dust at 2013/04/23 05:54
경제성이 있는지는 미심쩍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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