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삼성은...
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사실상 '무죄' 확정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묻혀서 속보 형식으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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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 이어지는 삼성가(家)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체는 29일 오후 2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상무이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영권 편법 승계의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곧이어 열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은 지난 1996년 무렵 그룹 비서실(전략기획실)을 통해, 에버랜드가 전환사채(일종의 주식 교환권)를 싼 값에 발행하게 한 뒤 이를 이재용 전무 등 자녀 4명에게 인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용 전무 등 이 전 회장의 자녀 4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해 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64%를 보유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에버랜드의 허태학·박노빈 사장은 1·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같은 사건 및 쟁점에 대해 하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이날 전원합의체의 평결을 거쳐 무죄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평결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제척)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삼성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안대희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은 에버랜드 사건 외에,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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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진 여러분 축하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북핵 문제 덕분에 이 일은 별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겠네요.

역시 당신들의 권력은....


덧 : 이런 걸로 이오공감에 처음 오르다니. 추천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하지만, 약간은 씁쓸하군요;
by Wishsong | 2009/05/29 14:10 | 세상의 일들. | 트랙백(1) | 핑백(3)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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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thespis의 잡담만세 at 2009/05/29 14:57

제목 : 아아.. 묻어가는구나...
한편, 삼성은...갑자기 속보라고 해서 깜짝놀랐습니다.허허, 이런식으로 묻어가는군요.확실히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은 듯.규제도 정지시키고 10년 끌어온 삼성사건도 재빠르게 처리하고 헌재에서는 집시법 합헌~ 해주시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이딴것들이 묻어가려한다는게 아이러니네요 -_-...more

Linked at thespis의 잡담만세 : .. at 2009/05/29 14:57

... 한편, 삼성은...갑자기 속보라고 해서 깜짝놀랐습니다.허허, 이런식으로 묻어가는군요.확실히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은 듯.규제도 정지시 ... more

Linked at 스타라인 인더스트리 이글루스 .. at 2009/05/29 17:15

... 한편, 삼성은... 원문은 이거(http://www.typemoon.net/bbs/tb.php/issue/10018/5a8dd6b9f912e75d221f147559668439) ... more

Linked at 츤키의 니트구현화 : 떠난 님.. at 2009/05/30 10:27

... 녀(고대녀 체포됬었군요) 이윤선 씨를 연행하지 않나 용역들이 강제 철거(그래도 정말 할 일은 합니다)를 하지 않나... 게다가 그렇게 끌어오던 삼성 특박은 무죄 확정(한편, 삼성은...)이 되어버리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아니었다면 바로 1면으로 올라갈 사건들이 단 몇일만에 이뤄졌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 more

Commented by 아브공군 at 2009/05/29 14:11
저래서 제가 SOKR에서 삼성을 Delete 시켜버린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Wishsong at 2009/05/29 15:19
도덕적 기업을 기대하는 건 무리이지만, 최소한 원칙을 지켜주었으면...
Commented by 빠진사슴 at 2009/05/29 14:18
후~ 오늘 은근슬쩍 묻어가는것 많네요...이런..시앙~
Commented by Wishsong at 2009/05/29 15:19
이럴 때가 찬스이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Moonseer at 2009/05/29 14:44

이미 한국 정부의 권력 정도로 견제가 안 되는 단계죠. ^_^;

Commented by Wishsong at 2009/05/29 15:19
삼성은 너무 커졌어요. 한국 정부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단계라고 해야 할까(...)
Commented by anonymous at 2009/05/29 15:01
애초에 법인세법상 해당규정이 없던걸 정부가 길들이기식으로 소급적용하려한건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지언정 법적으로는 무죄판결이 합당하다 봅니다.
Commented by Wishsong at 2009/05/29 15:20
음. 그런가요? 법적으로도 저는 탈세의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편견은 버리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더 저 사건을 돌이켜 봐야겠네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05/29 15:23
법리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판결을 한달만 연기했어도 사회적으로 옳다-그르다 논의가 충분히 될 만한 사항인데, 왜 이떄 이렇게 하는지 참...
Commented by Wishsong at 2009/05/29 15:40
지금 이 때를 노려서 판결을 내렸다... 라는 건 좀 억지겠지만, 주목받지 않은 채 잊혀져야 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유레인 at 2009/05/29 15:40
이것 말고도... bbk사건도 우습게 판결이 났죠.
ps. 정말 삼성은 너무 커졌음... 마이크로 처럼 좀 해야하는되 될려나...
Commented by Realkai at 2009/05/29 15:48
역시 큰 사건 터질때 묻어가는데 최고. 그나저나 이오투기장 입성을 축하합니다 __)
Commented by 아브공군 at 2009/05/29 17:10
아직 안 끝난 일 같습니다. 따로 포스팅 하나 링크하죠....
Commented by 헐헐 at 2009/05/29 17:23
삼성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그때 박연차의 돈 먹은 사람들까지 다 살아났죠.
고인의 형님도 역시.
미국에 있는 자녀의 초호화 아파트도 더이상 문제삼지 않게 되었구요.

아 정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야 ㅠ.ㅠ
북한은 또 이때다 하고 핵실험을 하질 않나

한숨만 계속 나옵니다 ㅠㅠ
Commented by 타키온 at 2009/05/29 18:04
슬픈일은....노무현 정부 때 이미 저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Commented by ciel at 2009/05/30 00:16
11표 중 5표는 반대여서 한 표 차로 진거나 다름없는데...신영철 대법관의 한 표가 그 승부(?)를 가르는 한 표였지요. 그래서 사퇴 안하고 버틴거구요...오늘 같은 날에맞춰 처리한 것 까지도 너무나 얄미울 정도로 계산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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